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송기호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. 쟁점, 전망 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.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우선 결과 관심인데요.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
[송기호]
소송은 론스타의 청구액은 한 6조 2000억~6조 3000억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8000억 원짜리 소송으로 보고 있거든요. 결국은 그러니까 론스타가 하나은행의 계약서보다 약 7700억 정도 깎아서 팔았는데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이른바 부당한 압력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8000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만약 그 8000억 원 손해가 인정된다면 우리는 전부 다 패소하는 것이 되겠죠.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10년 지난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애초에 계약서가 있었고 그 계약서 금액보다는 한 8000억 정도 깎였거든요.
그런데 이것을 국제중재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방어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분쟁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. 오늘 밤 한 10시 정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사건이 워낙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론스타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. 그때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했던 게 어떤 건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실까요?
[송기호]
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론스타가 한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서 이른바 국제중재가 시작된 거죠. 론스타가 47억 달러, 약 6조 2000~3000억 원을 청구한 큰 덩어리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취득했잖아요.
그런데 그것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좀 더 싸게 팔라고 압박을 하고 매각을 지연했다. 그렇게 해서 한 2조 원 정도 손해본 것이 있다. 그리고 나머지 청구는 저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. 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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